법령 비송사건절차법 제25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83년
1. 대법원 1983. 11. 8. 선고 83누503 판결
[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등][집31(6)특,40;공1984.1.1.(719) 46]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행정소송법 |
|
로그인 |